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진행

박선이 기자 승인 2022.11.11 17:31 의견 0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공무원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당직 규정이 오랜 기간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21개 자치구에서 숙직 전담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안다. 소요예산을 고려할 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물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중앙 및 자치구와 긴급 연락체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당직근무 중 업무는 비교적 단순 민원처리 정도로 알고 있다”라며, “당직 근무자의 대체근무에 따른 업무부담, 그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당직 콜센터 운영 등 전담인원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청사 주차문제를 언급하며 “감사자료에 따르면 ‘주차면 대비 주차율’에 ‘주차 원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라며 꼬집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코로나19로 차량 출입이 적었던 시기였다”라며, 주차면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내부적 토론을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건강검진비 지원과 관련, 정 부위원장은 “부득이 건강검진을 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등 지원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 등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금년도 7월 준공・개관한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와 관련하여 “이달 1일, 방문했을 때 본관 구성 등은 잘되어 있었지만 둘러보는 동안 기본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관리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의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훌륭한 공간이 시민에게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왜 폐지했나”라며 질의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단순 광고, 정치적・인신공격적 민원이 많았고 국민신문고와 기능중복 등을 고려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위원은 “본래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 특성상 접근이 쉬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부 극소수의 잘못으로 좋은 제도가 시민의 소통을 막는 것 아닌가”라며 소통창구 축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300명 이상 주민의 연서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350명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토론회를 거부했다”라며, “앞으로 시민참여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필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위원은 대학생 대전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오죽하면 이런 사업까지 했겠냐마는 지원 대상인 549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나”라며 물었고, 그렇지 못하다는 답변에 “아무리 급해도 이런 식의 운영은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라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이 밖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와의 계약 문제도 언급하며 “해당 업체와 소송 이후에도 2018년도부터 15건의 계약이 있었는데, 업체 선정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대전시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타 시・도는 답례품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안다, 대전시는 선정했나”라며 경위를 물었고,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준비 중에 있으며 농산물, 공산품, 굿즈 등 30여 가지를 검토하여 공개경쟁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준비가 늦은 것 같다, 답례품으로 오월드 자유이용권 등 방문 연계를 유도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은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지난 시정질문 당시 언급했던 사실을 들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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