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한대수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해 충청권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충청권인 세종시로의 행정기관과 국회, 청와대까지 정부기관의 이전으로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모두 고대하며 기다려온 숙원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다. 여야는 물론 세종시와 지역 정가도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설치를 학수고대하며 환영과 기대감을 표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소위통과를 두고 여야는 물론 세종시와 충청권 지역 정가에서 환영하는 것은 자명하다. 단순히 국회의사당 분원설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분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제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세종시는 물론 지역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500만 충청인의 염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운영개선소위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행정수도완성의 발판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공무원의 관외 출장 대부분은 국회를 오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매년 출장비용만 수십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모두가 행정문서 보따리를 싸들고 여의도로 향해, 세종시 각 부처가 공허한 상태였다. 불합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과 정책의 품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이유, 조속한 이전의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앙행정기관 44개 이상, 국책 연구기관들이 밀집한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 기능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 효율도 강화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는 물론 조속한 설치와 이전을 위해 가일층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 지원과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단순히 국회 기관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자 행정수도의 완성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서울의사당과 세종의사당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고, 폭넓은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며 세종의사당은 지방 소멸위험을 막고 수도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국회의사당 분원 세종시 설치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국민의힘도 합의했기에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잡기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제 속도를 내어야 한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합의, 국회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 정가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설치 소위통과를 37만 세종시민과 환영하며, 50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민주당, 국민의힘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통과 의지가 관건이라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25일부터 여의도 국회앞에서 국회 세종시의사당이 법안으로 완성될 시점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각오도 그래서 나온다. 300명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500만 충청인의 염원과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분원설치에 합의한 만큼 설계비 예산집행부터 설치, 세종시 이전의 완성까지 500만 충청인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BK뉴스 한대수 house8945@naver.com 한대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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