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야는 내년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내걸고 완벽한 행정수도완성에 여야가 모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충청권인 세종시로의 행정기관과 국회, 청와대까지 정부 기관의 이전으로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모두 고대하며 기다려온 숙원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여야는 물론 세종시와 지역 정가도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설치를 학수고대하며 환영과 더불어 기대감을 표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단순히 국회의사당 분원설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분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미래의 백년지대계이며 대업이고 대의 명제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서둘러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세종시는 물론 지역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500만 충청인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운영개선소위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행정수도완성의 발판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아직도 중앙부처가 법무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등 주요기관이 경기도 과천과 서울 세종로에 남아 있다.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하는 또 있다. 그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공무원의 관외 출장 대부분이 서울이고 그중 다수는 국회를 오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매년 출장비용만 수십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모든 부처의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문서 보따리를 싸들고 여의도로 향해, 세종시 각 부처가 공허한 상태이다. 불합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과 정책의 품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며 조속한 이전의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관계부처의 조속한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들이 밀집한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 기능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 효율도 강화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는 물론 조속한 설치와 이전을 위해 가일층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 지원과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단순히 국회 기관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자 행정수도의 완성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과 국회의 세종시로의 이전은 밀집된 수도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완성돼야 한다.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위시하여 300명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남은 부처의 조속한 이전을 호소하는 500만 충청인의 염원과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분원설치에 합의한 만큼, 행정수도 완성도 여야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행정수도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비나 건축비, 이전에 대한 예산 입안과 조속한 집행으로 세종시 이전이 완성될 때까지 500만 충청인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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