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대처에 대하여

BK뉴스 승인 2022.05.15 19:42 의견 0

문재인 정부 5년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엉망진창으로 절반은, 살았다 하기도 뭣한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한국인 3명에 1명 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로서 세상을 떠나셔도 임종을 보지 못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던가 싶음이 지구촌을 덮었다.



아직도 중국은 시달리고 있는 차에 북한은 대란이 터졌다. 천만다행,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길 기다린 듯 이제 지는 석양처럼 코로나는 한국을 떠나는 중이다. 공공 대규모 모임도 풀려 취임식에는 대거 4만여 명이 국회광장을 채우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난리가 났지만 그 속을 잘 모른다. 누가 김정은에게 마스크를 씌울지, 지난 주간 북한이 3년 내 입을 닫았던 코로나 확장 증세가 북한으로 갔나 싶다. 베이징과 상해는 2500만 명의 엄청난 인구가 모여 사는 곳임에도 봉쇄됐는데 북한은 어찌할 건가. 넘어지면 코 닿을 곳이 북한인데 그럼 또 우리는 어쩌나... 다행히 우리는 생체 면역과 접종 예방 면역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완전무장이 돼있어 다행이고 안심이다.



이때에 희망의 태양까지 떴다. 윤 정부 첫 국무회의는 무려 59.4조 원대 소상공인 지원 추경을 통과시켰다. 각 1천만 원 대의 손실보상금을 370만 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그것도 머잖아 지급한다니 참 반가운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이에 할 말이 있다. 지원금은 또 언제 나올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적든 많든 돈이 나오면 이젠 끝이라 치고, 알뜰히 챙겨 아껴서야 할 것이다. 사치하고 옷이나 사고 으리하게 외식하지 말고 좀 남겨 그간 못 먹인 아이들을 위해 귀하게 썼으면 한다.

곁들여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다.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의 그 무겁고 힘든 짐을 우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떠밀다시피 해왔다. 500만 명이 5000만 명이 받을 10배의 고통을 대신 졌다는 계산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나오던 월급이 잘 나온 반면, 자영업자는 수천억 대의 빚을 져도 공직 월급쟁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 이건 잘못된 정책이요 대처였다.



3년여 소상공인과 자영들이 당한 손실은 나눴어야 할 고통분담이었다. 영업을 못한 가게들은 월세, 전기세, 생활비를 한 푼도 보충하지 못하면서 빚을 져 왔는데 월급생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건 5000만이 고르게 분담해 고통을 나눴어야 옳았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직원부터 시작해 정치인 외교관 국회의원 공무원 교사들 준 공무원부터 대기업 사원들 모두 코로나 3년의 고통을 말만 했지 분담하지 않았다. 이건 100만의 공직자도 같이 분배해 고통에 참여시켰어야 옳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열에 한 명뿐, 너나 죽어어라 하는 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죽네 사네 외쳐도 모르고 자영업자들만 독배를 마셔 열에 한 명만이 3년 내내 굶어야 했다. 이때 정부가 지원해 줬다는 말은 턱없이 부족해 틀린 말이다. 거꾸로 월급이 줄지 않은 사람들도 적든 많든 단돈 월 얼마라도 고통분담금을 나눠지도록 했어야 옳았단 뜻이다. 그들이 뭔 죄가 있나, 코로나가 자영업자들의 잘못도 아닌 이상 그건 같이 졌어야 했던 짐이었다.



향후 또 어떤 병마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코로나라는 이름 대신 '나로


코' 든 '로코나'든, 내년이고 후년이고 또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른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 만일 다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공무원들도 꼭 일부나마 분담 공제시켜 국고에 저장했다 나누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는 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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