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3일 2021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심사를 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 연도 대전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7.0% 증가한 2조 5,526억 3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 2조 5,571억 6,100만 원, 세출 결산액 2조 5,086억 3,300만 원이며, 기금은 1,524억 5,700만 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오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질의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해 향후 대전지역에서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너무 어린 나이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교원 충원 문제와 수도권과 지방과 학력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학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관련하여 사업비를 본예산보다 추경예산 반영이 큰 것에 대해서 당초 교육청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보화 지원 사업 관련, 저소득층 자녀들이 PC를 한 대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PC 구입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전자칠판 관련하여 언론 기관이나 주변에서 구입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면서, 물품 선정위원의 인원수를 늘리고, 외부 참여 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2021년도와 2020년도가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이 대폭 늘어난 부분에 대해 사업 추계를 잘못한 것이라며, 내년도는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에 관해 사교육 시장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교육청의 결산이 전반적으로 집행률, 이월률 등 개선이 많이 됐다고 말하며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정리한 것도 좋지만, 본예산 편성 시부터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문제인 가운데 사이버폭력 관련 예방 교육 및 지원 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맑음 센터 시설이 낡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강력히 시설개선을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며, 저소득층만 아닌 일반 아동들한테도 사업을 확대해서 맞벌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을 했다.
대전 둔곡 초중통합학교 인근 아파트 입주가 올해 말 예정이나, 개교는 2024년 9월 예정인 상황에 대해 질책을 하면서, 입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용산초 학생 배치, 학생 안전 대책 등에 대한 대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를 요청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고, 예결위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반영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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