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천안을 ‧3 선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청별 사이버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 년 130,676 건에 달하던 사이버범죄가 2020 년에는 234,042 건으로 약 78%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평균 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

사이버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사이버금융 관련 범죄는 17 년 3,212 건에서 20 년 6,011 건으로 87% 급증했으며 , 사이버성폭력 관련 범죄는 2,349 건에서 4,328 건으로 84% 증가했고 , 사이버사기는 17 년 27,818 건에서 20 년 41,436 건으로 49% 상승했다 .

특히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사례가 늘었으며 , 아울러 SNS 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겼다 . 진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더불어 , 놀라운 점은 40 대 이상 기성세대의 피의자가 크게 늘었는데 , 특히 60 대의 경우 17 년 1,143 명에서 20 년 2,337 명으로 약 105% 급증했다 . 이는 MZ 세대가 주를 이뤘던 사이버범죄가 세대를 초월해 접근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 19 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그에 반해 검거율은 현저히 낮다 ”며 , “사이버범죄는 같은 범죄유형이라도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 해마다 늘어가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여야 한다 ”고 말했다 . /한대수기자

BK뉴스 한대수 house8945@naver.com 한대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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