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집무실과 세종시의 미래

BK뉴스 승인 2022.07.17 18:47 의견 0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이 2027년 이후로 미뤄진다는 보도다. 물론 이러다 그건 아니라 할지,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그건 그게 아니라 계획대로 설치한다 하면 곧 뒤집어질 것이니 그런 일 있지 않았나? 모쪼록 세종시로 온다던 대통령 집무실에서 세종이 또 팽(烹/무시 처분)당하는 일 없기 바란다.

세종은 영판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게 수도는 아닌데 수도를 바라는 게 세종시민들이고, 이게 행정만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듯한데 보면 최종 목적은 구 청와대, 즉 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안착으로 ‘제2’라는 숫자도 뺀 그냥 국내 단 하나의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자리 잡아야 그로부터 정체성이 선명해진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종시의 정체성을 물으면 어중간하게 답한다. 좋은데 지요~ 이런 식으로 답한다면 그야말로 어중간 특별자치시가 되고 만다. 말이 광역단체지 말만 일 뿐 인구는 서울 하나의 구청보다 적은 인구에 정부부처 기관 50여 개가 내려와 있댔자 소위 말하는 끗발이(표/유권자) 없어 마치 칠삭둥이와 다를 게 뭔지는 세종에 사는 시민들도 헛갈려 대답을 제대로 못하다니 이건 자기 이름도 모르는 얼간이가 아닌가 싶다.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는 낌새 상 기대치가 낮다. 첫째는 표가 적은 도시이니만큼 표가 많은 서울로만 관심도 재원도 그리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소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세종시의 미래는 영판 너무 어두워진다.

세종의 먼 미래를 보지 않고 그저 표만 바라보고 선거와 유권자 숫자로만 보면 이대로 두지도 없애지도 못할 애물단지가 될 신세를 면키 어려워진다. 세종은 또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가 전체 한반도와 한민족을 넘어 세계 전체를 큰 눈을 뜨고 봐야 한다.

첫째는 수도권 과밀은 살기 힘든 국민의 전형 고착으로 굳어진다는 큰 눈부터 뜨고 봐야 한다. 며칠 전 이철우 경북지사의 인터뷰를 봤는데 답이 들렸다. 서울로, 서울로, 지역에서 아기를 낳아봤자 크면 무조건 서울로 가는데, 가면 거기서 사는 도시 자체가 기를 조건과 거리가 멀다는 말이었다, 집값, 물가, 경쟁, 무얼로 보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는 지방보다 서울이 몇 배나 더 힘든다는 건데 맞는 말이다.



그러면 인구는 준다. 동시에 고령국가가 되고 복지 예산은 느는데 국가 수익은 줄어들어 나라가 후진한다는 뜻이다. 첫 징조는 인구감소, 출산율 저하, 교육조건 열악함과 생활비가 높아지는 등등, 지역분산 고른 도시가 아니면 결국 나라가 쪼그라들고 미래는 쇠퇴한다는 논리다.

이에 본사는 이를 해결할 유일한 미래 최대의 투자처가 세종시가 된다는 걸 강조한다.

대통령이 안 오겠다는 곳은 국민들도 오지 않는다. 그저 세종에 땅이나 사고 아파트나 하나 당첨되면 돈 번다는 식의 도시 이미지가 굳어지는데도 나라에서는 오늘만 본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몽땅 세종으로 와야 하며 대통령이 앞장서야 미국처럼 균형이 맞아떨어진다.



워싱턴 DC는 세종시가 앞지를 수 있다. 돌돌 말린 세종시 도시계획 현상은 도시환경차원이나 수도 환경차원에서 현실 이건 완전 빵점이다.

신도시만으로 옭아맨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윤석열 정부가 전면 수정해도 늦은 편이다. 그래서 고운동 도담동에서부터 조치원까지의 도로를 왕복 20차선+도로 폭은 워싱턴처럼 500미터로 넓히고 가운데 역시 워싱턴 광장처럼 공원화시키면서 남북으로 정치와 행정 교육시설을 앉혀 틀을 새로 짜 현 굴레를 풀고 넓혀 언젠간 꼭 기반을 다시 짜야한다.

워싱턴의 경우 남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정부부처가 자리 잡아 의사당에서 포토맥강 쪽 끝 지점 링컨기념관까지가 3.5Km인데 세종은 12Km로 늘려 세계적인 수도 견본을 만들기에 늦지 않았다. 세종시청 역시 보람동이 아니라 남북 중심으로 옮기고 대통령궁도 이곳 언저리로 오게 하되, 뭣보다도 임산 배수 사시사철 워싱턴처럼 물이 흐르는 도시로 가야 수도 환경은 물론 도시환경이 안착한다.

도시공학을 전공한 행복청장들은 도시환경기반조성에 피에르 랑팡(프랑스 건축가/워싱턴 DC 첫 설계자)이나 조지 워싱턴(미국 초대) 대통령처럼 큰 눈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멀리 보면 다 보이고 안 될 일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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